책임보험 보장 한도 및 미가입시 과태료

책임보험이란 나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남의 생명과 재산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가입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게시물에서는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와 미가입시 과태료, 그리고 책임보험 상품 비교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책임보험의 정의와 보장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 정의 및 보장범위 바로가기

책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책임보험 가입 최저 한도는 대인배상I(타인의 생명과 안전) 1억 5천만원, 대물배상(타인의 재물) 2천만원부터입니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1년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보험료는 연령, 성별,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책임보험 한도

책임보험 가입 한도는 최소 1억 5천만원(대인배상I) 이상 및 최소 2천만원(대물배상) 이상으로, 이 금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각각 타인의 신체 및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로, 나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인배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인배상II를 통해 가입금액을 확대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기준인 2천만원보다 높은 가입금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일

책임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운전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우선 단순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처분). 여기에 무보험 상태로 운전까지 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사 처분).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즉각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가입자로 하여금 즉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민·형사상 큰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보험사 및 지자체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책임보험 상품 비교 방법 및 가입 시 유의사항

책임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위주로 상품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담보 보험료와 기타 담보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보험사마다 달라, 책임보험만 따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료H사S사업계평균
책임보험231,050원295,550원295,832원
종합보험414,974원394,230원459,186원
38세, 3년무사고, 기명1인 기준(2019년 8월 현재). 종합보험은 중형차, 책임보험은 소형차 기준.

예를 들어 전담보(책임보험 및 자차담보 포함 종합보험) 견적을 내어 보면, S사는 보험료가 약 39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경우 H사의 보험료가 23만원으로 오히려 더 저렴한데요.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사고의 위험과, 가입자 본인의 차량이 피해가 미치는 위험에 대해 보험사가 책정하는 요율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상품 비교 시 해당 부분 담보만 부분만 따로 견적을 내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챔피언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보험 비교 및 선택 방법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약간 다르므로, 책임보험 가입 및 좋은 상품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단순 보험료 비교를 넘어 고객만족도 지표와 특약까지 비교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동차보험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밸류챔피언에서 보험사 별 특징과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고의 자동차보험 추천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밸류챔피언에서 대가관계 없이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보험료 및 보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웹사이트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