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책임보험 정의와 보장 범위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책임이 내게 있을 경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소위 '책임'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비롯합니다. 즉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그중에서도 최소 요건만을 갖춘 자동차 보험의 일종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대물배상이라는 담보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은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입금액 1억 5천만원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재산(차량, 재물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가입금액은 2천만원 이상 의무입니다. 대인배상에만 로마숫자(I)가 들어간 이유는 '대인배상II'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I의 1억 5천만원 외에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담보보장대상가입금액
책임보험대인배상I남의 생명1.5억원(의무)
대물배상남의 재산2천만원까지 의무, 그 이상은 본인 선택

책임보험보다 넓은 범위의 담보

책임보험이 포함하는 2개의 담보 외에도, 자동차보험은 총 6개의 핵심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담보는 법적으로 필수 가입이 아닌 보장으로, '대인배상II'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포함됩니다. 이들 보장은 타인이 아닌 가입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며 책임보험 담보 대비 보험료가 비교적 높습니다. 이들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 또는 '종합 자동차보험'이라고 합니다.

담보보장대상법적 가입의무









대인배상 I남의 생명의무
대물배상남의 재산의무
대인배상 II남의 생명선택
자기신체사고/자동차손해나의 생명선택
자기차량손해나의 재산선택
무보험차상해나의 생명/재산선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안에 의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장 제5조 제1항).

다른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타인을 보호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모두가 보험에 가입된 것과 같은 효과를 우리 사회 전체가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본인이 상해를 입기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가 쉽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인수 거절(가입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의 경우 계약 인수 여부는 보험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고 건수가 많거나 심각성이 높을 경우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보험사에 문의해 보거나, 책임보험부터 시작해 천천히 운전경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밸류챔피언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가이드 및 보험사 별 책임보험 보험료를 분석한 자동차보험 최고의 책임보험 추천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보험 비교 및 선택 방법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약간 다르므로, 책임보험 가입 및 좋은 상품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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