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위한 행동요령

한해 4천명 이상의 사람이 예고없이 찾아오는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고 당사자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교통사고, 실제로 내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발생 후 원만한 보상과 보험처리를 위한 방법을 밸류챔피언에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안전확보는 모두의 법적 의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인명피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확인한 뒤에는 빠르게 사고현장을 기록으로 남긴 뒤, 한국도로공사의 3단계 원칙에 따라 '비상등 켜고 트렁크 개방 - 도로 밖으로 대피 -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사고를 처리하려다가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속도로 위에서의 2차 사고는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위 정차를 하거나 사람이 서서 후방교통을 안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고현장 기록은 빠르게, 철저하게

기본적인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나면, 빠르게 사고현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3자의 눈에 담긴 기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고 당사자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및 정보 확인,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현장을 기록하는 것으로써, 스프레이가 있는 경우 바퀴의 모양에 따라 도로 위에 분사하거나, 사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소 4가지 이상의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 사고현장 전체사진: 원거리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합니다. 전체적인 사고 발생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충돌부위 근접사진: 충돌하여 찌그러지거나 색이 벗겨진 부위를 확대 촬영합니다. 충돌부위를 자세히 보면 사고 차량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사고차량 앞바퀴 사진: 앞바퀴 사진을 촬영하여 두 차량의 사고당시 조향 방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 블랙박스 본체사진: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사진찍어 둡니다. 일부 운전자가 나중에 보험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잡아뗄 경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일단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에는 차량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경찰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즉, 단순 접촉사고나 스크래치처럼 피해가 작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보험사나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차량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인명피해까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경찰서에 모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므로 즉각 경찰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12대 중과실
신호 및 안전표시 위반중앙선 침범/횡단/유턴/후진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步道)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화물 고정조치 위반

보험금 합의과정에 숨겨진 함정

일단 사고접수를 하고 나면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최대한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들 보험사 역시 손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와 케어 및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때로는 합의금 처리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불쾌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기록 열람요구입니다.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니다' 또는 '그만큼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기록열람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고발생후 몸이 다 낫지도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락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소비자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일수 만큼 정당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합의금 수락을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종류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우선 가해자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의료비 및 휴업손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보장한도에 따라 그 액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합의금'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형식의 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에는 입원치료 및 병원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손해비: 부상치료를 위해 입원한 일수 만큼 자신의 소득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뒤 80% 만큼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일을 쉬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이 없는 사람도 도시일용노임(최저임금과 비슷) 기준으로 휴업손해비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15만원 내지 45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 상실수익액: 심각한 교통사고의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경우,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손배금: 기타 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통원치료 시 교통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 보상요청: 향후 치료비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값과 재활치료비용을 포함한 보상을 말하며, 후유증 보상이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증상이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 그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유증 보상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과정은 당사자 간 직접 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하게 되는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선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충분히 어필하고 원하는 보상안과 합의금액 등을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험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먼저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제기를 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로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제기 해야하며, 일반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하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로펌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이 청구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자문은 교통사고 전담 로펌 등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수임비용
착수금200-500만원
성공보수(사망사건)7-15%
성공보수(부상사건)10-20%

차량 피해, 자동차보험으로 제대로 보상 받는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모두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2년 미만의 신차가 사고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차량의 중고차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용의 10-15%를 시세하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구입시에는 폐차된 차량의 가액 뿐만 아니라 신차 구입에 드는 대체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체비용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예를 들어 취등록세가 7%이고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폐차된 차량의 가액과 더불어 140만원의 취등록세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보장금액
새차 훼손시수리비용 + 수리비용의 10-15%에 해당하는 시세하락금*
폐차후 차량 구매시폐차의 가액 + 폐차가액 x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대체비용
* 비고: 시세하락금은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마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된 사과와 보험사의 정직한 보험처리를,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해결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보험처리와 합의과정에는 난제들이 산적합니다. 돈과 시간도 문제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감정이 상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름으로써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밸류챔피언에서 대가관계 없이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보험료 및 보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웹사이트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