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

알아두면 좋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의료비 보조, 다자녀 가구 지원금, 출산휴가 등이 있는데 본 기사에서는 실제 임산부와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에서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의료비 보조, 다자녀 가구 지원금, 출산휴가 등이 있는데 본 기사에서는 실제 임산부와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에서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현황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이로 야기되는 인구 감소에 따라 정치권, 사회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 확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는 40만62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40만명 선을 겨우 유지한 수준이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17명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출생아 현황

이에 기인한 것이 평균 출산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016년에 출생한 20대 후반의 산모가 낳은 출생아 수(8만5036명) 보다 30대 후반의 산모가 낳은 출생아 수(9만 4313명)가 더 많았다고 하니, 출생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늦추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양육 부담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고용 불안, 교육비 부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노동 환경 등 사회 총체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 저출산의 기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임산부, 새로 출산한 부부,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과 장려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출산, 임신 관련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고운맘카드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육아휴직 제도,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어려움과 고충에 대한 사회적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를 발급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임신중에 발생하는 병원비와 약제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90만원 지원

분만 취약 지역 거주자 20만원 추가 지급(주민등록 기간 30일 이상)

대상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사용 범위산부인과, 약국, 한의원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와 약제비, 조산원 출산비용
지원 기간사용 시작일부터 분만예정일+60일 까지 사용 가능

[분만 취약 지역 : 인천(옹진군), 강원(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보은군,괴산군), 충남(청양군),전북(진앙군,무주군,장수군), 전남(보성군,장흥군,함평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경북(영천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릉군), 경남(의령군,창녕군,남해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산청군)]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줌으로 인해 출산장려를 하는 정책입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이후 2명 이상의 다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구분내용
대상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자녀가 2명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서비스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술비와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구분내용
대상난임가정(여성 만 44세 이하)
지원내용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원 범위에서(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원)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여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

상담서비스난임부부의 정신적・심리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기진통, 과다출혈, 임신중독증 등의 이유로 병원비의 지출 부담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대상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804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가구 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제도는 아무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일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실제로 출산을 하여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양육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출산휴가 최소 90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도 출산,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북유럽 국가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은 미진하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것 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구분내용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90일(산후 최소 45일)의 출산전후 휴가 부여(다태아의 경우 120일)
  • 휴가기간 통상 임금액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5일간 출산휴가 가능(유급 3일 포함)
육아휴직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출산율이 감소하고 합계출산율 1명을 내외 하는 현실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점점 확대 되고 있습니다. 공과금 할인,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방면에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다자녀를 키우기 위해 들여야 할 실제 비용적 부담에 비해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자녀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내용
전기요금 할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 관계없이 월 전기요금 30%(16,000원 한도) 할인
가스요금 할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은 공급사 및 사용용도에 따라 월 130원~6,000원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18세 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
다자녀 국가장학금소득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 1~4학년 대학생

(ʼ93.1.1 이후 출생자, 1~4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ʼ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

연 450만원 범위내 지원

자녀 세액공제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 한 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0만원(2인)+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지원금 수준에 맞춰 출산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둘째아동 이상이 있는 가정에 1회성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단체만이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지원하다가 점차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어 지역간의 차별, 위화감이 존재할 우려도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별 출산양육 지원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출산지원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명지원 내용지원 대상
서울시 중구출산양육 지원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1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
서울시 성동구출산장려금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50만원
  • 넷째아 이상 100만원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주민등록
서울시 마포구출산축하금
  •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15만원
  • 셋째아 30만원,
  • 넷째아 1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부산광역시 동구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 : 20만원
  • 셋째이후 : 2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출생일 1개월전부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셋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1회 50만원
인천광역시 강화군출산지원금
  • 출생아 당 100만원
출산당시 주민등록
대전광역시둘째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 둘째아 30만원
  • 셋째아 이상 50만원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
전국 지방자치별 출산장려금 및 지원 현황

위의 지방자치 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의 출산, 임신, 양육 지원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아이사랑종합포털 에서 검색 가능

결론

위에서는 임산부와 출산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건강관리 지원사업,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임산부 엽산 및 철분제 보급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정책적인 보완과 지속 가능 하면서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양육비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성평등 의식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격려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끝없는 노력과 지원이 결국에는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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